[토마토레터 제602호] '코인 법인계좌' 허용, 현물 ETF 신호탄?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일본인 10명 중 6명, ‘미 관세에 맞대응 필요’우크라 없이, 미-러 종전 회담미국 ‘에그플레이션’ 여파…'닭 키우는 가정' 2배 급증국민 55.76% “재난문자 발송 건수,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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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602호 2025. 2.18(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코인 법인계좌' 허용, 현물 ETF 신호탄? 2.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3. 일본인 10명 중 6명, ‘미 관세에 맞대응 필요’

토마토Pick!   최근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8일 토마토Pick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배경과 당국의 입장, 그리고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 자산위원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특정 목적으로 사용될 기부금을 받는 단체), 대학 같은 비영리법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인 코인 계좌 개설을 사실상 금지한 지난 2017년 이후 약 8년 만인데요.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상장 법인도 코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이 합법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뛰어들게 되면 관련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같은 법인 계좌 허용은 사실상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법인 계좌가 허용된 이후에 ETF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업계 "ETF 도입 서둘러야" 정부는 그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습니다. 자금세탁·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선데요. 다만 지난해부터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국내 기업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에서도 업계 관계자를 중심으로 법인 계좌 허용은 물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1일 거래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선 가상자산 선물에 이어 현물 ETF까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도 너무 늦춰지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도입 방안 및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지난달 증시 개장식에서도 “가상자산 ETF 등에 대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로 한 현물 ETF를 한국 시장에 상장시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도입 주장' 배경은? 이들이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외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ETF로 쏠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인베스터스에 따르면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지난해 1월 상장 이후 이달 11일(현지시각)까지 총 405억 달러(약 59조 원)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홍콩·영국 등은 이미 현물 ETF를 승인한 상황이죠. 당국은 아직 신중론 고수 우리 금융당국은 법인계좌 허용 범위에서 금융사는 제외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기관들의 법인계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는 가상자산 위험이 금융 시스템에 전이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입국도 분명 있지만 영국과 일본 등은 도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당국이 금융사의 계좌 개설 및 시장 참여에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도입도 미뤄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출시하려면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당국이 법인의 가능 종목과 거래량 등에도 제한을 둘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신중론에 힘이 실렸죠.☞관련기사  '조기 대선 공약'으로 유력  다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ETF 도입 해법이 조기 대선을 계기로 도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왔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가상자산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조기 대선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2030세대에서 5060세대로 확산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적어도 현물 ETF만큼은 여야가 앞다퉈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리플 ETF 승인 검토  일본도 빗장 풀 가능성 다른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3위 XRP(구 리플)의 현물 ETF 상장을 SEC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해당 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있죠. 현재 가상자산 현물 ETF는 미국 뿐 아니라 홍콩, 캐나다 등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물론 이는 사업자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이지만, 가상자산 ETF 금지 조치의 해제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선진국들이 빗장을 여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브리핑10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자신이 ‘우클릭’을 한다는 비판에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이 공정하도록 해왔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요즘 보수정당도 아니고 파쇼정당, 범죄정당인데 분배나 서민의 삶, 민생, 공정함 이런 것을 도외시하지 않았냐”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는 “감세하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권영세 “윤 하야, 옳은 방법 아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인데 오히려 정치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며 "계엄 이후에도, 사태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보다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분노를 부추기는 데만 힘을 쏟고 있지는 않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으로 본인의 거취를 밝히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하야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문제와 별개로 해도 하야할 경우 지금 모든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는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야는)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고 해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인 10명 중 6명 ‘미 관세에 맞대응 필요’ 일본인 10명 중 6명가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관세 부과 조치에 맞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16일 18세 이상 성인 2043명을 상대로 벌인 전화 설문에서 응답자의 61%는 관세 조치 대상에 일본이 포함될 경우 ‘대항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사히신문이 15∼16일 전국 1111명을 상대로 한 전화 설문에서는 관세조치로 인한 일본 경제 악영향에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이 느낀다’ 29%, ‘어느 정도 느낀다’ 53%로 총 82%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작년 성장률 ‘0.1%’ 일본 내각부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에 그쳤습니다. 2023년 25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었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불과 1년만에 다시 한국보다 낮아진 셈입니다. 아울러 2020년 –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일본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은 1분기에 -0.5%로 역성장한 뒤 △2분기 0.7% △3분기 0.4% △4분기 0.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1분기 역성장 원인은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적발된 일부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 중단이 원인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이집트, 가자 재건계획 준비 이집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 구상을 대체할 재건계획 준비에 나섰습니다. 가디언의 1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의 대안에는 가자지구 관료와 시민단체가 모인 지원위원회가 재건 및 통제를 임시로 담당하고, 하마스는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랍 국가들은 오는 27일 아랍정상회의에서 이집트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없이, 미-러 종전 회담 16일(현지시각) 미 언론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러시아와의 회담에 나섭니다. 이번 고위급 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통화한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합의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인데요.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회담도, 계획된 회담도 없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체코 “원전 최종계약 임박”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모두발언에서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최종 계약이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쉬 블첵 장관은 다만 "아직 결승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체코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총사업비가 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한수원은 다음 달을 시한으로 체코 발주처와 최종 계약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관련기사 세수 ‘근로소득세=법인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와 국세통계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에 이르렀습니다. 근로소득세수가 2005년 한해 10조 400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한 셈인데요.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62조 5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20조원가량 줄었습니다. 아울러 법인 세수는 2005년 (29조 8000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죠.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총국세의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의 세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에그플레이션’ 여파 '닭 키우는 가정' 2배 급증 미국 달걀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가정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미 악시오스는 미국반려동물제품협회 자료를 인용해 "미국 내 1100만 가구가 뒤뜰에서 닭을 키운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2018년(580만 가구)과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산 달걀은 지난달 12개 한 판 기준 4.95달러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특히 지난해 말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달갈 가격이 급등했죠. 다만 닭을 직접 키우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닭장 설치와 사룟값 및 관리 등의 지출을 감안했을 때 생산된 달걀로 그 비용을 충당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5.76% “재난문자 발송 건수, 줄여야”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재난문자 발송 건수를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44.24%였습니다. 발송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불필요한 사건들까지 전달하고 있기 때문(41.79%)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잦은 알람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사건을 놓칠 수 있다(34.49%), 타지역  사건·사고도 발송돼 혼란 야기(23.54%) 등의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발송 건수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긴급한 상황에 필수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기에(80.37%), 대체 수단이 없기에(9.93%), 정부의 공식 정보이므로 신뢰할 만하기 때문(8.55%)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기지의 김포 이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2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면서 차량기지도 함께 이전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두고 양천구 지역 발전의 기대와 2호선 연장을 통한 김포의 교통난 해소가 기대되는데요. 반면 김포 주민 피해나 비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헌법재판관 집 앞 행패, 국힘이 초래한 결과 2. 서울로 떠넘긴 명태균 수사…석연찮은 검찰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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