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온갖 관측과 소문이 무성히 제기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번 주 선고기일 공지 날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19일에도 헌재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기일 통지가 20일 이후로 늦춰지면 이번 주 내 선고는 불발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기독인회 의원들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 길' 걷기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재 주변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선고 앞두고 소문만 무성…결단 언제쯤
19일 정치권은 온종일 헌재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전개했습니다. 헌재가 최장 숙의를 이어가면서 사실상 이번 주 선고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헌재 압박을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당시 모두 금요일에 판결이 나 당초 윤씨의 탄핵심판 결과도 3월 7일 또는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모두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윤씨의 탄핵심판은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날 기준 윤씨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심리는 95일째를 맞았습니다. 종전 최장 기록인 박근혜씨는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각각 걸렸습니다. 다음 주에 선고가 진행되면 100일을 넘기게 될 전망입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자 정치권과 법조계는 온갖 추측성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헌재의 선고는 철저한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되고 있어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헌재가 이번 주 내에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쯤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선고일 고지가 없다면 또다시 다음 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 선고 후에 탄핵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전 최고조 "신속 판결"…"승복 선언해야"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거듭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승복할 것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 선동하는데, 민주당은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해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 내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재를 향해 겁박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여권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선고가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 결정 승복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김부경 전 국무총리가 "헌재 '좌고우면'하지 말고 윤석열 일당 즉각 파면하라"고 했고,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헌재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가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청원서 전달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문가들 "기각·각하 법리적으로 안 맞아"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여론전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각·각하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치권 목소리에 영향을 받아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황도수 건국대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선고 시점을 두고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탄핵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 끌기 전략에 불과하다"며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절차와 다른 징계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해 세계 헌법재판관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희범 변호사이자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헌재 선고 시기에 대해 "헌재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그저 추측할 수 있는 수준일 뿐, 이번 주가 안 되면 다음 주에는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각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부 다음 주에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 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전혀 관련성 없는 재판을 끌어들인 것이며,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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