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9일 첫 합동토론회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향해 일제히 견제에 나섰습니다. 정 전 구청장의 과거 주택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부동산 철학에 의구심을 제기했고,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방지를 위한 성동구 조례 제정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의 집값 상승을 자신의 성과로 삼은 정 전 구청장을 향한 집중 공격이 펼쳐졌습니다.
19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합동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김형남·전현희·정원오·박주민 예비후보. (사진=SBS 캡처)
일제히 정원오 견제…"공약 부족", "철학 달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예비경선 1차 합동토론회에서 "정 전 구청장이 한 강연에서 성동구의 가파른 집값 상승을 두고 전례 없는 발전이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걸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봤다"며 "지금 이재명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철학을 달리하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정 전 구청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를 박주민 의원에게 물으면서 우회적으로 정 전 구청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이 가진 부동산 가치관의 핵심은 '시장 안정화'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많은 민주당 지도자들을 봤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을 자신의 행정, 입법 성과라고 이야기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 전 구청장은 "지역 숙원 사업을 열심히 해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면 주민 행복도 높아지고 지역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취지"라며 "이재명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가장 적극 동참하고 있고, 뜻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동구 개발 성과를 설명하며 "아파트값 순위가 12위에서 5위로 올랐다"며 "지역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 의원과 박 의원이 정 전 구청장을 향해 민주당의 정책 철학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비전이 부족하다"며 "전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속도로 보급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전 구청장 공약 중) 500세대 이하 개발은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재원이 없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동구가 시행 중인 '성공 버스' 사업도 거론됐는데요. 전 의원은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교통약자 이동 편의에 관한 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업인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버스에 탑승이 어렵다.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정책 비판…각양각색 부동산 대책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등에 대해서는 5명의 예비후보 모두 '전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승할 정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통기획'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강버스 사업과 3700억원짜리 노들섬 소리풍경 등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 사업' 폐기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오 시장의 정책을 꾸준히 비판해 왔던 박 의원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안정성뿐 아니라 사업성조차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오 시장의 무능 전시행정은 딴지걸기, 정부와 엇박자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강을 난개발 해서 우리 최고의 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도 내놨는데요. 김형남 전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서울의 월세를 임기 동안 한시적으로 0% 인상률로 제한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2항을 예로 들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자 정 전 구청장은 "실현이 된다면 참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실현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민간에 의해서 사적계약으로 진행되는 월세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 않나"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김 전 사무국장은 "필요한 권한을 사용하는 것도 유능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영등포를 비롯한 서남권 개발을 통해 '제2의 강남'을 만들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민간과 공공을 활용한 투트랙 전략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금처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획과 구상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 전 구청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착착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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