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사고는 12.3 불법계엄 이후 총체적 군 기강 해이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수사결과 발표...훈련부대 전대장 등 2명 추가 입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KF-16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지난달 6일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사전 훈련에서 실제 비행 경로를 따라 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폭탄을 투하하기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12·3 불법 계엄 이후 전반적인 작전 군기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 중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 후 자동 계산된 고도값을 훈련 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ft로 수정했습니다. JMPS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고도값이 계산돼 입력되지만 이 수치가 계획 문서와 달라 고도값만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조종사들은 훈련 당일 이륙 전 최종 점검 단계의 경로 및 표적 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무장 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특히 사전 훈련에서 반드시 실무장 비행 경로로 비행 훈련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실제 비행 경로로 훈련하지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와 함께 오폭 후 조종사들은 무선 교신을 통해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조종사 2명의 명확한 과실을 확인,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도 추가 형사입건했습니다. 지휘 관리와 감독 소흘 혐의입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 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 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 대책 수립과 비행 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오폭 사고 직후 보고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공군작전사령부는 당일 오전 10시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투하 지점 및 피해 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 부대에 대한 보고를 늦게 했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형사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은 수사 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공군 7명, 합참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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