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현 경제팀이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민생안정 예산을 적극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적극적 민생 정책을 펼치긴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은 물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전반의 침체와 트럼프발 관세까지 위협하고 있어 생산·고용 등의 충격에 따른 세수 감소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자감세 등 세입기반 '약화'
1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대한민국 조세' 분석을 보면, 지난해 소매판매·부동산 경기부진으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는 각각 1조9000억원(-8.9%), 9000억원(-5.0%) 감소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문재인정부 말인 2022년 22.1%까지 상승하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정부인 2023년 19.0%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의미하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1%로 3%의 정부 목표를 웃돌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 117조원, 2023년 87조원에 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도 애초 계획과 달리 367조3000억원에서 30조8000억원 급감한 336조5000억원에 그쳤습니다. 직전년도 세수 결손 규모도 56조4000억원 규모입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2024년 재정운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수부족(30조8000억원)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을 줄이기(재정수지 적자 최소화)보다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을 위한 세출예산을 적극 집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확대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의 결과에 따른 지적은 매섭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민주당 의원실 분석을 보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지난해 2.4% 수준으로 2015년 1.6%에서 0.8%포인트 증가하는 등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 10년 전으로 회귀한 2.5% 수준입니다. 세목별 GDP 대비 비중으로 보면, 전체 법인세수와 월급쟁이 세부담 비중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협동사무처장은 "반복된 부자감세가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금처럼 민생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제약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세수 부족에 대응한 세출예산 집행 재원을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확보,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나 외환시장 안정화에 사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세수 결손 메우기에 쓴다는 지적은 거듭되고 있습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산비 '뚝'…민생 목적증세 필요"
박용갑 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산업별 생산비 영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1486.7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 1305.9원 대비 13.8% 상승할 경우 제조업 생산비는 6.131%, 서비스업 생산비는 2.134%, 건설업 생산비는 3.111% 급증합니다. 전체 산업 생산비가 4.123% 증가한다는 추산이 나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2023년 평균환율인 1305.9원보다 14.9% 상승할 경우 전체 산업 생산비는 4.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조업 생산비와 서비스업 생산비, 건설업 생산비가 각각 6.583%, 2.292%, 3.340%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측은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원화기준 수입가격도 함께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다"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원장은 "트럼프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타격이 크다. 수출주도성장이 종료될 위기에 처했으며 기업은 관세를 피해 해외로 이전해도 이윤만 보장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 세수 감소 그리고 국내총생산의 감소로 귀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세 공약을 요구한다. 윤 정부에서 급락한 조세부담률을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종합 증세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증세 동의를 이끌기 위해 핵심 민생 의제와 증세를 결합하는 '민생 목적증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상속 증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모든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상속제'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또 세대형평 증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수령액에 부과하는 연금소득세 세입을 국민연금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습니다.
그는 "요양돌봄 증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 추가로 누진세율을 부가(sur tax)하고 이 재정을 요양과 돌봄 지출에 써야 한다"며 "기후위기 증세와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기후경제 투자를 위해 막대한 공공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지난 2월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제개편 후속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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