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정최고금리 인하 검토 속 2금융 아우성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검토하면서 2금융권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마진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일부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고금리 내려가면 카드사 등 역마진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장과 통합 금융분과는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의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66%에서 꾸준히 감소해 2021년 20%까지 내려왔습니다. 

 

성장과 통합 관계자는 "조세재정분과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서민 금융 금리가 높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이나 공약으로 굳어지기 전에 마찰과 파장을 고려해 논의하자는 의도"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과거 수차례 주장했던 만큼 조기 대선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주장했지만 금융위와 전문가들 반대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때도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최종 공약에서 돌연 빼버리기도 했습니다. 2금융권 대출 절벽과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내몰림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무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10%대로 낮아지면 2금융권은 저신용자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미 저신용자들은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최고금리를 또 낮추면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2금융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익을 줄이면서까지 저신용자 리스크를 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 금융 역할을 하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못 하게 된다"며 "경제 상황 악화로 대부업도 문을 닫고 있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 당시 2금융권과 대부업이 신규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났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하면서 불법사금융 이동률은 2021년 2.7%에서 2022년 3.8%로 상승했습니다. 이동 인원수로 보면 2만명에서 3만3000명으로 1만3000명 증가했습니다. 연구위원들은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 공급을 줄이면서 약 3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금융권 조달 비용은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반면, 카드론·리볼빙·소액대출 등 주요 수익원의 금리는 제도 변화로 인해 낮아져 역마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미 조달 비용이 많이 들었었다"며 "대출 수익이 적지 않은데 최고 금리를 의무적으로 낮춰버리면 수익원도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신용자 대출 절벽도 일어나고, 이에 이윤을 남기기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고금리 인하, 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적정 수준에 대해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최고금리가 낮아질 때마다 불법사금융 이용이 많아진 만큼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선한 정책이고 좋은 정책인 거 같아도 절대 그런 게 아니다"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여기서 더 내리게 되면 신용등급이 3등급(신용점수 832점 이상) 수준까지만 신용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는 대출이 안 나온다"며 "현재 수준에서 절반 이상의 금융 거래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사금융 성장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인데 너무 낮추면 반대로 성장하게 된다"면서 "정책 의도와 시장 움직임이 안 맞으면 취지가 변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장과 통합이 이 전 대표 캠프의 직속 싱크탱크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선 공약으로 나올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성장과 통합은 이재명 후보 캠프의 직속 싱크탱크가 아니다"라며 "법정 최고금리 내용을 아직 최종 공약으로 검토하거나 논의를 마친 것은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불법사금융이 성장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 한 시내 전봇대에 붙은 카드대출 관련 광고물.(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