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공약으로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경제부처 개편안을 준비 중인데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와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당 정책위에서 대선 공약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 대선 주자가 정해질 때까지 관련 정책을 만들어놓은 다음 기본안을 넘겨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수행하는 업무 중 금융정책 기능 대부분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금감원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으로 나누는 방안입니다.
금융위 해체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98년까지 존속해온 금감위는 9인의 소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였습니다. 이후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 금감원이 설립됐고, 금융당국은 금융정책을 만드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금감위·금감원 3원 체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