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정조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추진방식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로선 기본설계를 했던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해온 한화오션의 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간위원 '전원 반대'에도···'다수결'로 밀어붙이기
23일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4일 열리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한 후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24일 분과위 심의 결과에 따라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방추위에 상정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안건으로 수의계약 방식과 경쟁입찰 방식 등이 복수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방추위원들의 의견이 모이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6명의 방추위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선행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18일 있었던 첫 번째 선행보고에는 4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해 방사청의 입장을 들었고, 이날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2명의 민간위원들은 21일 추가로 선행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선행보고는 민간위원 6명이 모두 직전 회의에서 방사청이 제시한 수의계약 방식에 반대의사를 냈기 때문입니다.
앞선 회의 이후 방사청은 이 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회사와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기존안을 그대로 안건으로 올리기로 하고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선행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행보고 과정에서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에 부정인 입장을 고수하자 더 이상 설득작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계획된 일정대로 24일 분과위와 30일 방추위를 열어 사업추진방식을 다수결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선행보고 자체는 당연히 하는 절차이니 위원들에게 설명을 다 했다"며 "방사청이 마련한 안과 입장을 설명했고 위원들은 위원들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며 "24일 회의를 진행해 봐야 하는 것이지 결론을 정해 놓거나, 회의 방식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방추위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건 방추위원 구성 때문입니다. 총 25명의 방추위원 중 군과 정부 위원은 19명, 민간위원은 6명입니다. 민간위원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정부위원들이 밀어붙이면 정부 의견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방추위가 출범한 이후 사업을 결정하면서 한 번도 반대표가 나온 표결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당시 일부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표결 처리할 때는 기권해 찬성표만 나왔던 전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KDDX 사업과 관련해 민간위원이 수의계약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는 상황에서 현재 상태대로 표결을 진행한다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은 되겠지만 사상 초유의 반대표가 나온 표결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화오션, '법적 대응'도 불사···커지는 '파열음'
이럴 경우 사업 수주에 실패한 한화오션 측에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방사청이 이 같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 데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게 다수의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 말입니다. 김 차관이 '사업이 더 늦어지면 해군 전력 건설에 지장이 있으니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한 것도 구설입니다. 민감한 사업 결정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쟁사 중 한 곳만 방문한 것이 일종의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실은 이 방문에 대해 '현장을 점검하고 미국발 관세전쟁 관련 정부 지원책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KDDX 사업추진방식 결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편 드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위원 6명 전원이 수의계약을 반대하고 있지만 다수결로 부칠 경우 군 관계자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결과는 뻔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리더십이 부재한 정권교체기에 책임이 따르는 결정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새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30일 방추위에서는 KDDX 사업을 포함해 총 1조원대의 사업 5건이 한꺼번에 처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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