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벤·스 투자 의무화 '68 기금법 개정'

이재명 후보에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박정 의원 "차기정부 공약으로 큰 모멘텀 만들어야"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박정 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벤처·스타트업 68혁명 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정책금융 대전환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중·벤·스 관계자, 벤처캐피털(VC) 및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와 박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유동수·김주영·민병덕·이병진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기금법 개정을 통한 정책금융 혁신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광섭 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중·벤·스 육성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화두가 제기됐다. 참석하신 분들께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의미 있는 해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선공약 제안서 전달…"기술기반 혁신 국가로 전환"

 

토론회에 앞서 벤처·스타트업 68혁명 국민운동본부는 박정 의원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 대선 공약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안서에는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가 담겼습니다. 

 

이세리·한상민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국민운동본부는 향후에도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의 구체적 설계와 실행 과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6·3 대통령 선거 과정뿐 아니라 향후 국가 정책으로도 본 제안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혜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상민 공동본부장의 발제를 통해 68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본부장은 "연간 1000조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68개 법정기금 중 여유자금 금융기관 예치금액만 180조원을 상회한다"며 "이 자금의 5~10%를 기술기반 중·벤·스 투자에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재도약 위한 "발칙한 상상"

 

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황재훈 변호사, 장상익 회계사(전 한국벤처투자 본부장),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첨단 과학기술과 중·벤·스 영역은 민간 투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위험·고비용 구조로 내몰리고 있어 국가적 대응과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은 "AI 디지털 시대와 달러패권·기술패권 시대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대전환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기반 중·벤·스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2030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리 실력을 발휘해도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만큼, 이제는 변곡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고용 안정성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러한 '발칙한 상상'에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차기 정부의 공약으로 큰 모멘텀을 만들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원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조성광 서현 상무, 한상민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황재훈 변호사, 이병진 민주당 의원,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김주영 민주당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유동수 민주당 의원,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정진욱 야일네트워크 대표, 이세리 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장상익 회계사, 황은아 코스포 정책총괄, 임정선 승대지질 대표, 김기성 뉴스토마토 편집국장, 강연주 드림로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사진=박정 의원실)

 

오승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