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유지웅·김태은·이효진, 이선재 인턴기자] 오는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내수와 수출 부진이라는 '이중고'를 떠안은 채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키를 잡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았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 절벽'의 위기 앞에서 새 정부의 첫 과제는 경제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1일 경제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규모보다는 경제 선순환을 이끌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경제 부활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더 큰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미룰 수 없는 '2차 추경'…핵심은 '방향'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경기 부양'이었습니다. 경기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편성·집행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경기 회복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2차 추경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갈 텐데, 사용처 조정과 우선순위 설정이 핵심"이라며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은 물론, 외부 충격 리스크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경기 부양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건설투자가 극심한 부진을 지속하며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섭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건설투자 회복의 핵심으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언급했습니다. "과잉공급 물량을 해소해야만 신규 건설 투자가 이뤄진다"는 분석입니다.
추경에 대해선 '규모'보다 '방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입된 예산이 그 이상의 생산을 유발하는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연구개발(R&D) 예산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자극하도록 설계된다면,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민간 소비와 기업의 신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천소라 인하대 교수는 '속도조절'을 주문했습니다. "단기적 성과를 위해 건설·부동산 경기부양을 좇기보단, 국내 서비스업을 키워 내수 완충망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신·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시장을 개방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사진=삼성전자)
수출로 먹고사는데…중국에 밀리는 산업 경쟁력
강인수 교수는 "한국 주력 산업이 수십 년째 똑같다"고 직격했습니다. "5만원대로 떨어진 삼성전자 주가는 산업 역동성이 정체돼 있다는 방증"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와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김광석 실장은 '공급망·산업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급망의 경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서 벗어나 '소부장 다변화'로 가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과거엔 국산화가 생존의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변화가 요구됩니다.
그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이미 중국에 기술 추월을 당했다"며 "유망산업, 신성장 동력 산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더 많은 기업이 신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생산성 향상,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와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 교수는 "해외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인물들이 재계를 이끌고 있지만, 우리는 재벌 3세, 4세들이 경영권을 상속받을 뿐"이라며 "상법 개정, 주가조작 단속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성장·분배가 선순환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무성장 시대를 타개하는 핵심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휴일 오후임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단기보다 장기 대책 찾아야"
한국 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는 '인구'입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저출산·고령화'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출산율 추락은 일본보다 훨씬 심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은 합계출산율 1.15명(추산) 수준에서 방어하고 있지만, 한국은 0.75명에 그쳤습니다. 한 세대(30년) 내에 인구가 25~30%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세대별로 인구가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정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구조는 한 해에 아기가 80만∼100만명 태어날 때 만들어졌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이었습니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인수 교수는 "단순한 출산 장려책보다는, 청년층 삶 전반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소라 교수는 "궁극적으로 부모가 일찍 퇴근해 아이를 보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경제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방향이라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선재 인기자 seonjaelee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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