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중독 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주제로 법적 근거 없는 '게임 중독'을 내걸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에 '인터넷 게임'을 포함시킨 근거를 묻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회는 청원서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행위가 게임 문화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게임이용장애'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웹사이트 내 중독 관리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미지=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웹사이트)
현재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을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대상자로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인터넷 게임·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를 규정합니다.
최근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주제로 '4대 중독(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 게임) 예방'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정책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 제1항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상으로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를 명시할 뿐, '게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게임사용장애'를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중독 관리 사업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게임사용장애에 대한 센터의 설명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 내 '게임이용장애'와 같습니다. 게임이용장애는 국내에 들여올지 여부를 두고 민관협의체가 논의하고 있지만, 센터에 버젓이 중독 예방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개 청구서에서 △보건복지부가 현행법에 없는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게 된 근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단계별 결재권자의 직위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4대 중독 관련 행사와 관련해, 복지부가 센터에 보낸 자료 일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인터넷 게임 중독자를 진단·치료하는 방법과 관련한 지침 자료 △센터 외에 인터넷 게임 중독자 관리 또는 치료하기 위한 다른 정책과 관련한 안내 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협회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와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 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 개 센터에서 '게임 중독' 관련 직간접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회는 이번 공개 청원서에서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내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의 즉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해 달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게임 전문 변호사인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됐으며, 2024년 한국갤럽조사에서 게임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게임을 중독 관리의 대상으로 내세우는 정책은 이런 사회 변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 TF를 설치해 청원과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필요시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