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김성은·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갖고 협치의 물꼬를 텄지만,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부터 국회 원 구성과 여러 개혁 과제를 놓고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당분간 치열한 맞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추경 놓고 입장차…김용태 "물가 상승" 우려
국민의힘은 이날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과의 여야 오찬 회동에서 추경과 국회 원구성 등의 현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반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추경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확장 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정부여당에 요청한다"며 "전 세계가 전쟁과 공급망 위기에 따라 경제 불안전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빚 탕감 1조1000억원은 성실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등의 문제를 놓고 처음부터 (야당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윤석열정부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많았고,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의지로 추경 문제를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에서 가장 나쁜 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며 추경도 믿음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사 원칙' 필요엔 공감…야 "김민석 태도 문제"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소통과 협치의 지표"라며 "문재인정부 때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여야가 합의해 이에 맞는 인사가 추천돼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길 국민들도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는 "인사 자체나 인사청문회법의 개념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잘 알겠지만 정말 유능한 인재가 (인사 검증 절차 때문에 임명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만 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이미 받고 있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벌써 총리가 다 되었다고 국민들이 느낄 것 같다"며 "인사 청문회 대상자가 자료 제출은 안 하고 청문 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 거니는 글을 올리고 있는 점에서 국회를 무시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행태로 보인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 원내대표,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법사위원장도 '난제'…이 대통령 "여야 협상 문제"
국회의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구성된 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국회 관행상 원내의 교섭단체가 순서대로 제1당이 국회 의장직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며 "원내에서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를 실천했던 것처럼 대통령도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봐달라고"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됐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 복원, 국민 통합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회동을 마친 후 송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갖자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게 소통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사항 등이 국정 운영 반영에 실천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의미 있는 만남이 이뤄지기 위해선 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50.6%의 국민에 대한 존중의 모습을 보여야 정치복원이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야당은 국가 개혁 과제를 언급했는데요. 연금과 의료, 노동, 교육 개혁 등 중요한 개혁 과제가 산적한 점을 언급하면서 김 위원장은 "전 정부가 여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며 "특히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에서 연금 구조 개혁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대통령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이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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