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개헌을 국정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통합 개헌을 약속드렸는데 당연히 국정 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위는 오는 6일 개헌 단체와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에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도 자신의 개헌 공약으로 포함시켰는데요. 새 정부 들어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만큼 개헌에 검찰 등 권력기관 재편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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