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림 처리' 국내 위성사진 구매 검토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 필요성 주장정부 승인 받은 이미지 구매 방안 검토군사·보안 시설 포함된 데이터 해외 반출 우려 여전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구글이 우리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앞두고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5일 블로그를 통해 "보안 조치 등 정부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합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가림 처리된 상태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이미지를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정확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대5000 축척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은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는데 1대2만5000 축척 지도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자, 자전거 내비게이션 등 정밀한 안내를 제공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글 측은 "국토지리정보원(NGII)은 1대5000 축척 지도를 '국가 기본도'로 분류하고 1대1000 축척 지도를 고정밀 전자 지도로 분류한다"며 "현재 구글은 길 찾기 기능 구현을 위해 NGII가 발행한 국가기본도 데이터만 해외 반출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구글은 "구글 지도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이미 통과한 SK 티맵모빌리티의 1대5000 축척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서비스인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도 동일한 축척 지도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국내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보는 안보 위협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군사 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둘 경우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대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합니다. 군사와 보안시설 좌표까지 포함돼 사실상 정밀 데이터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는 지난달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선 제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11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지도 반출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반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우리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을 앞두고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미지=구글)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