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게임=질병' 근거 대라" 게임이용자협회 1인 시위

정부세종청사 찾아 릴레이 시위복지부, '인터넷 게임' 중독 규정명확한 근거 질의에 즉답 회피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8일 시작했습니다. 

 

이날 협회 관계자 세 명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협회는 이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등재 반대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한 근거에 대한 부실 답변 규탄 △'게임 중독' 관리·치료의 법적 근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충실한 답변 요구를 위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노경훈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사(게임질병화대응 TF 팀장)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앞서 협회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중독 관리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규정한 근거와 관련 자료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협회가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 지원 사업을 수행토록 정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어째서 인터넷이 아닌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즉답을 피한 겁니다. 

 

이날 시위에 나선 노경훈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사(게임질병화대응 TF 팀장)는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가 국내에서 정식으로 질병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질병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개인 병원도 아닌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행정을 펴는 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노 이사는 "앞으로 관련 공개 청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시위에 참여하고픈 인원이 더 있거나 호응이 좋다면 더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