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트럼프·세제'…이 대통령 '삼각파고'

첫 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했지만…결단 필요한 국내외 현안 '산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마치고 국정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우외환의 '삼각 파고'에 직면했습니다. 국내 현안으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문제와 함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 여부가 당면 과제입니다. 국외 현안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이 될 한·미 정상회담이 최대 난제로 꼽힙니다. 세 가지 현안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첫 시험대는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첫 시험대는 '조국 사면'…1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사면 명단이 확정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하루 더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광복절 특사 문제와 다른 국정 의제를 각각 나누어 다루고자 하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사면·복권 후보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를 비롯해 심학봉·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복권 후보 명단을 최종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만큼 실제 사면까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단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전날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신간 '조국의 공부'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의 사면 요청으로 이 대통령이 짐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실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국 사면'을 '보은 사면'으로 규정하며 "조국, 윤미향에 대한 사면이 국민께 떳떳하다면 이 대통령은국무회 의를 생중계 하도록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한 실세 사면이 이뤄질 경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25일 유력…관세·안보 협상 '고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선 지난달 31일 타결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등 양국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들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쌀·소고기 등에 대한 추가 시장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 절차에 대해선 양국이 협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를 발표한 상황에서 향후 양국의 관세율 논의도 주목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강조하지만, 미 정부의 추가 발표가 없어서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최혜국 대우 약속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한·미 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역할 변화 등 미국발 '안보 청구서'가 뒤따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관세 인하를 목표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안보 청구서 압박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발언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치 현안 화약고는 '세제 개편' 논란

 

마지막으로 내치 현안으로 세제 개편안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데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주주 기준을 조정할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되 최고세율을 35%로 올렸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난제로 꼽힙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안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합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