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관세 협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며 자동차 관세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공동성명 발표 전 단계에 머물러 있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EU 사례로 볼 때 한국산 자동차 15% 관세 시점은 한미 공동성명 이후에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공동성명 발표를 하루라도 빨리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7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 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28일(현지시간) EU-미국 무역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와 해산물·농식품 저율관세할당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7월31일 만료된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EU-미국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사항들입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EU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낮춰주는 대신 EU가 1항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또 공동성명에는 EU 입법안의 실제 절차와 관계없이 초안이 발표되는 즉시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약속했으며, ‘입법안이 발표된 달의 1일부터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8월 입법안 마련 시 유럽산 자동차의 15% 관세율이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EU 사례를 보면 한국도 공동성명 발표 이후에, EU처럼 우리가 국내 입법 조치를 내놔야 앞서 협의한 자동차 15% 관세 부과 시점이 명확해질 수 있다”며 “EU가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정부도 행정력을 발휘해 공동성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분명히 15%로 조정해 주는 조건을 내걸었을 것”이라며 “예컨대 농산물 개방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법 개정을 보여줘야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EU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무역 합의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C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무역 협정을 타결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 시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공동성명 발표는 다음 달 20일경이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EU가 공동성명 발표 일주일 만에 이행 입법안을 낸 점을 감안하면, 정부도 10월 초 이행 방안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대차·기아의 25% 관세는 10월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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