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국산 기념품의 저작권 보호 부실로 'K-컬처 300조 시대'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14일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 기념품인 '뮷즈'의 중국산 가품이 대량 유통되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단청 키보드를 들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헐값에 팔리는 가짜 뮷즈
배현진 의원은 단청 키보드를 베낀 중국산 키보드 상품 설명을 화면에 띄우고 "'중국 고대 건축물 측면이 새겨진 키보드'라며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업체들에 전화해보니 문체부에서 이런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침해 피해 업체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배 의원은 비싼 값에 재판매되는 홍콩 라부부 인형 사례를 들고 "문체부의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뮷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돋보이게, 진짜 상품을 찾을 수 있게끔 프리미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관들이 예산 받아 쓸데없이 여기저기서 굿즈 만드는 걸 관리하게 하고, 이것이 뮷즈라고 하는 로고를 새기든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방안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최 장관은 "IP(지식재산권) 보호가 콘텐츠 산업의 기반"이라며 "전통을 활용하는 부분은 저희만 가지고 있기에 반드시 IP화해 보호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짝퉁이 나와도 우리 것을 프리미엄화하는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연예인 경호원의 과잉 경호가 K-팝 위상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경비업법은 타인에 대한 위력 과시와 물리력 행사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경호 용역 계약서는 팬에게 플래시나 레이저 비추는 행위 등을 현장 판단에 맡긴다는 식으로 현행법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민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국가안전법에 따라 △정식 인가 업체만 근접 경호를 허용하고 △경호원은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덕 교육과 기본권 존중 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경호 활동은 국가민간보안위원회 근접 경호 지침에 따릅니다.
최 장관은 "실태 조사부터 하고 경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리감독 하라"는 민 의원 요구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무늬만 국제 콩쿠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제도가 병역 특혜를 위한 비리 통로로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대체 복무 권한을 얻은 예술 요원은 총 86명인데요. 여기에 한국인 참가자가 대부분인 일부 국제 콩쿠르 입상자 22명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한무용협회가 개최한 코리아 국제 무용 콩쿠르는 최근 5년 평균 한국인 비중이 84.44%에 달했습니다. 본선 진출 한국인은 71.84%, 최종 입상 한국인은 70.33%입니다. 한국 발레 재단이 개최하는 코리아 국제 발레 콩쿠르는 같은 기간 한국인 참가자가 64.41%이고 최종 입상 한국인도 71.43%에 달했습니다. 두 대회를 통한 병역 특례자는 5년간 각각 5명과 4명입니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가 주최하는 서울 국제 무용 콩쿠르는 참가자의 62%가 한국인이고 5년간 열세 명이 대체 복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5년간 병역 특례를 얻은 인원은 22명입니다.
조 의원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 제출한 특례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문체부가 이의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최 장관은 "예술 요원 편입 대회에 대해 전수조사 하겠다"며 "일반 사람이 느끼기에 공정한 대회에서 입상해야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 큰 문제다.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