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MM 지분 매각 여부와 북극항로 추진 전략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사장을 상대로 "해진공이 HMM 지분의 39.08%, 산업은행이 35.42%를 갖고 있는 공동 대주주인데, 매각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이야기가 오가는 게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병길 사장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곧 있을 예정 같다"며 "해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산업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잘 협의해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어기구 위원장은 특히 "HMM을 포스코에 매각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화물 운송 기업이 선사 운영에 성공한 사례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해운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HMM 지분 매각 여부와 북극항로 추진 전략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
안 사장은 "언론 보도 보고 알았고 포스코와 접촉은 전혀 없었다. 해수부 자문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해운 생태계 우려를) 알고 있다. 해수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해수부에서 충분히 의논을 잘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운법 제24조 7항에는 대형 화주의 해운업 진출 때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 위원장은 "우리 해운업을 잘 지키기 위해 이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2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HMM 인수 추진을 전면 철회하는 요청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는 조 단위가 필요한 기금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어 위원장 질의에 안 사장은 "아시다시피 북극항로에는 굉장한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우선 친환경 선박 전환과 연료 전환을 해야 된다"며 "쇄빙선, 내빙선도 일반 선박보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는 저희 같은 해양금융 정책기관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에 기금 관련 조항이 빠져 있어 이것을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사장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MM 지분 매각 여부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없지만 곧 있을 예정 같다"며 "해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부·산업은행·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잘 협의해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북극항로를 향해할 극지 전문 해기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2030년까지 50명의 극지 전문 해기사를 양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연 2명 선발 수준으로는 실전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노르웨이·핀란드·러시아 등과의 해사대학 교류 협력을 확대해 기 양성된 해기사부터 북극항로 운항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동항로의 95%가 러시아 관할 수역인데, 윤석열정부 3년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30년 쌓은 외교 기반이 무너졌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의 협력 없이는 현실적인 개척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교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매년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면서 지속적으로 항만 에너지 물류 협력의 지분을 확보해 왔다. 러시아는 2035년까지 39조원 규모의 북극항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러시아를 배제한 채 우리 독자적으로 북극항로를 개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해양수산부가 블라디보스톡의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거나 또는 러시아 극동개발부 실무 협의를 올해 안에 재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해운협회 같은 곳은 국급 기금 조성 논의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진흥공사에서도 국급 기금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의들을 잘 모아 북극항로를 잘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극지 전문 해기사와 관련해서는 "부산에 있는 학부모들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한국해양대학교의 경쟁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말에 의하면 경쟁률이 상당히 올랐다고 한다. 해양대 얘기도 들어보니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 같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수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부산에 있는 경남공고 같은 경우 우리 해수부하고 MOU를 체결 예정"이라며 "북극항로 전문 인력 양성을 고등학교 교육 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극지 해기사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전시 동원 경제 체제로 아직까지 전쟁을 수행하다보니 경제 성장률이 좀 괜찮은데 전쟁이 끝나면 경제가 급전직하하지 않겠습니까. 유럽하고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쪽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장관은 "국제 제재 부분들이 좀 해제될 기미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LNG나 새로운 원유 생산 시설, LNG 생산 기지는 지금 착공을 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분 투자하는 등 러시아 LNG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익 중심에서 러시아의 관계와 북극 연안국의 8개 나라 북극 이사회에도 그동안의 모범적인 역할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를 여는 데 역할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적선사와 협의,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용선을 빌리든 실제 상업 운항을 해 적자가 나면 그 적자분에 대해 보증을 하든지 이런 형식을 통해 반드시 내년에 시범 운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공공기관과 HMM의 부산 이전에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올해 연말 안에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보고하고 부산 시민과 국민께 공개하는 일정이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과) HMM은 시차가 있겠지만 지배구조나 매각 문제 등과 관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차원에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되기 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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