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주택도시기금 평균 여유자금이 윤석열정부 시기인 2023년부터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기금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쓰여야 하는 기금인데요. 주택공급보다는 수요자 대출 중심으로 쓰이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뉴스토마토>가 20일 정준호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의 평균 여유자금은 2021년 45조원, 2022년 43조1000억원을 기록하다가 2023년 20조2000억원으로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개선되지 않고 18조8000억원으로 줄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0조6000억원에 그쳐 2022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국민주택채권 상환, 청약 저축 해지 등에 대비하는 자금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기금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처럼 여유자금이 급감하면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전세대출 축소 등 기금 지출을 조정하고 청약저축 가입자 혜택을 늘려 기금 수입을 확대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자 대출 2.6배 증가…윤 정부 정책 영향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줄어든 데에는 수요자 대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요자 대출은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에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출로,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등을 의미합니다.
정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은 여유자금이 급감한 2023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자 대출액은 2021년 14조9098억원, 2022년 16조3269억원에서 2023년 41조6698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54조7187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25조8522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유자금이 급감한 2023년에는 수요자 대출액이 전년 대비 약 2.6배 늘었습니다. 당시 고금리 기조 속에서 저리의 정책대출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윤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직후 주거안정대책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해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같은 해 8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80%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업자 대출은 2023년 10조693억원으로 전년(14조3080억원) 대비 4억2387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수요자 대출의 24.15%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난해 사업자 대출액은 14조3549억원으로 2021년과 2022년 수준을 거의 회복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는 8조7206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UG 관계자는 "2023년에는 사업자 대출보다 수요자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여유자금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정부의 주택 철학은 주택 구매 중심이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수요자 대출이 급증했다"며 "시장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저리의 정책대출 상품 매력이 높아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이 모아놓은 돈을 주택 수요 쪽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주택 구매만 늘린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규모 전세사기를 불러 일으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자 대출 증가 견인
여기에 지난해 1월 신설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수요자 대출 증가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특히 지난해 12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연봉 1억원 이상의 국민에게도 대출이 허용돼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생아 특례대출 실적은 9조4222억원(3만8312건)으로 1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조9794억원(2만9982건)이 집행돼 연말까지 추산하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여유자금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난해 주택도시기금은 세수결손 대응에 활용됐는데요.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국토교통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재원 중 3조1800억원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들어가 세수결손 대응에 쓰였습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이 윤정부의 세수 부족을 메우는 땜질용 예산으로 활용되면서 부족한 여유자금이 더욱 축소돼 재무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은 전 국민이 모은 재원으로 구성한 기금인 만큼 '빚내서 집 사라'는 방식의 대출 확대보다는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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