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첫 직선제로 선출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나란히 국정감사 증인석에 섭니다. 국회는 전국 단위 조합 네트워크를 거느린 상호금융권을 상대로, 직선제 도입 이후 중앙회장 권한 집중과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윤식 신협 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 회장은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강호동 농협 회장은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직선제 1기’ 상호금융의 첫 성적표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무위는 최근 신협 내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과 잇따른 부당 대출 등 임직원 비리를 놓고 중앙회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질 계획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와 느슨한 감독 체계가 핵심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해수위는 강호동 회장 개인 비리 의혹과 일부 지역농협에서 불거진 조합장 매표 및 향응 제공 의혹, 공명선거 관리 부실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내세워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선거 과정에서 형성된 조직적 지지 기반이 회장 취임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며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선출 이후 중앙회장에게 인사·예산 등 핵심 의사결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조합들이 중앙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신협중앙회는 2021년 12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2월, 농협중앙회는 2024년 12월 각각 첫 직선제를 치러 현 회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회장들이 임기 초반부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민주적 절차가 오히려 권력 집중으로 귀결됐다는 분석입니다.
꾸준히 지적돼온 감독 체계의 이원화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신협은 기획재정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각각 관리·감독권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상호금융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감독 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직선제 도입으로 회장들이 조합원과의 민주적 연결 고리를 강화했지만, 동시에 중앙회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도 뚜렷해졌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제도 보완과 감독 체계 정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합 중심의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권한 분산과 내부 감시 기능 강화, 감독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국감이 상호금융권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왼쪽부터)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각 사)
신수정 기자 newcryst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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