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강버스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강버스의 운영 난조 문제를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문제라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지난달) 22일 한강버스에서 출발 준비하던 중에 시동 걸리지 않아서 승객이 전원 하차한 상황이 있었다. 발전기 충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 고장이 정식 운항에서 처음 발생한 문제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이 "구체적인 사정은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사실상 민간 회사"라고 답했습니다.
천 의원은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어떻게 민간 회사냐. 51% 지분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잡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한강버스를 민간 회사라고 지칭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SH공사가 사실상 500억원 규모의 빚보증을 서준 ㈜한강버스를 민간 회사라고 볼 수 있겠느냐"며 "손실이 나면 재정 지원하려고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복기왕 의원도 "한강버스라고 하면 오 시장이 떠오르는데 오 시장이 '한강버스는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게 무책임하게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업 기획이나 제도는 서울시청이 하지만 주식회사 한강버스를 운영하고 배 운항하는 책임은 그 회사에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접 챙기려고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9월29일 한강버스가 서울 강서구 마곡선착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 여당이 오 시장을 공격하는 것에 맞불을 놨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포털 사이트의 부동산 커뮤니티 댓글을 보면 10·15 대책을 두고 '평양시민증'에 빗댄 '서울시민증'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 자유를 종식했다고 꾸짖기도 한다"며 "(이번 대책은) 빚내서라도 '내 집 한 채'를 갖겠다는 욕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억압적이고 탈레반적 사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정 의원 역시 "부동산 대책을 보니 오세훈 시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 정책에서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오 시장은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라며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 예상이 되서 걱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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