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비만약 오남용 줄이겠다…마약류 차단 권한 줘야"
"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 추진"
마약류 유통 불법 사이트 '식약처 선차단' 시스템 제안
2025-10-21 17:46:07 2025-10-21 17:46:07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증가 그래프를 그리는 마약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신해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비만 치료제가 미성년자에게 처방되거나 체질량지수(BMI)를 체크하지 않고 처방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시된 마운자로 출시 이후 18세 미만 환자에게 처방된 건수는 한 달 새 12건에서 70건으로 뛰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위고비가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건수는 8월 314건, 9월 312건으로 마운자로의 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오남용 우려는 국내 출시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입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 이상 30㎏/㎡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해야 합니다. 마운자로 처방 대상은 초기 BMI가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 등으로 제한됩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도 "포털 사이트에 위고비를 구매하는 방법이 적나라하게 나온다"며 "일반 회사 게시판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Q&A 게시판을 보면 (위고비를) 사는 방법이 노골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 처장은 소 의원 발언 이후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 지적에는 "독버섯처럼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확산이 빠르다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비만 치료제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시스템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불법 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유통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등이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 사례가 나오면 방심위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합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했음에도 불법 광고나 유통이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방심위가 위원장 사퇴 이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확실한 해결책은 식약처가 불법 유통을 적발하면 방심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마약류 유통 불법 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서 의원 주장에 "식약처가 선차단하고 이후 필요 시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방심위와의 협력 체계도 병행돼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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