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어받을 국방특별수사본부 본격 가동
국방부 "내란 청산 의지 명확…특수본 시한 정하지 않고 끝까지 밝힐 것"
2025-12-15 11:28:45 2025-12-15 14:49:08
조은석 내란 특검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 등을 담당할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5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본부의 활동 시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본부장으로 군검사와 수사관, 군사경찰 수사관 등 40명 규모로 구성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수사본부는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군심리전단의 내란 관련 의혹에 대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면밀하게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해병대 대령 등 27명을 추가 투입해 조사분석실을 신설했습니다. 조사분석실은 국방부가 국무총리실에 건의해 신설된 기구로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처리를 위한 조치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등 각 부처에 꾸려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감사관실과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들을 중심으로 12·3 내란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석실 역시 따로 수사를 하는 것을 아니지만 징계나 수사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검토해 보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12·3 내란 관련 조사 또는 수사에 투입된 인력은 총 119명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방부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상황을 포함해 징계나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당분간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일부 언론의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지적한 보도에 대해 "국방부에서 진행 중인 징계 절차와 관련해 부정확한 사실로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불법 계엄의 뿌리를 뽑아내고 군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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