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감소 속 방사청 출신, 기업·로펌으로 이동

수출 지원 확대되며 인력 이동 변화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군납 비리 우려로 오랜 기간 재취업이 엄격히 제한돼 왔던 방위사업청 출신 인사들의 민간 진출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환경이 수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부와 방산업계 전반에서 인력 활용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사청. (사진=연합뉴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방사청 근무 이력을 지닌 군 간부들이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방사청을 거친 육군 중령 1명은 정부 심사를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방신사업 부문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으며, 7월 전역한 또 다른 육군 중령도 지난달 풍산 사업 개발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전 담당 업무와 이직 후 직무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방사청 출신 인사의 민간 이직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방사청에서 근무한 해군 대령의 한화오션 취업은 허용되지 않았고, 2023년 5월에는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이 전역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직을 시도했으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성급 인사로 범위를 한정하면 최근 5년간 정부 취업 심사를 거쳐 민간기업으로 이동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청이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예산 집행 등 민감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재취업 제한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돼왔기 때문입니다.

 

방사청은 2006년 군납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국방부에서 분리돼 독립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기 조달 기능을 넘어 방산 기술 육성, 연구개발(R&D), 해외 수출 지원까지 역할이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과의 소통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점도 분위기 변화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방사청은 2014년 세월호 구조 작전에 투입된 해군 통영함에 군용이 아닌 저가의 어업용 음파탐지기가 장착된 사실이 드러나며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제도 개선과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방산 사업 전반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사청 내부에서는 리베이트나 향응 중심의 구태적 방산 비리는 사실상 사라진 반면, 일부에서는 기업과 정부 간 소통 부족이 새로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인식도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펌 역시 방사청 출신 인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업 제한이 덜한 데다, 방사청 근무 경험이 군수·방산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군 소속으로 방사청에서 근무했던 고건영 법무관은 지난해 10월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방사청 출신 조인형 변호사도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직한 바 있습니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