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산재사고와 사상 최대 규모의 고객 유출 사고에도 무책임 경영의 극치를 보여준 쿠팡을 압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 추진과 집단소송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쿠팡을 겨냥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했지만, 준비 기간만 1달 이상 걸려 적시성이 필요한 쿠팡 사태 대응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회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동안 산적한 쿠팡의 불법적인 경영 행태를 모두 짚어볼 수 있는 연석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쿠팡 이슈와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해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상대로 연석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쿠팡 사태를 들여다보는 기관들을 피감 기관으로 두는 곳들이죠.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급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루고 있죠.
연석 청문회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와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퇴직금 미지급 사태 등을 총괄적으로 살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러 문제를 총망라하는 청문회를 열어 쿠팡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을 파헤치고 개선 방안, 재발 방지책, 책임 구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업정지' 칼 빼든다…범정부 TF 가동
정부에서도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습니다. 범부처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관계기관인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으로 범정부 TF는 쿠팡 개인정보 침해 사고 조사와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킥오프 회의는 다음주에 진행되며, TF 팀장이 수시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쿠팡의 불성실한 대응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역대급 단체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24만명 서울중앙지법에 7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은 최초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청구한 뒤, 이어지는 소송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선 쿠팡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주가 하락 피해를 입은 쿠팡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준비 중인 소송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쿠팡의 허위 공시 및 부실 기재와 중대한 누락으로 인한 공표 의무 위반 등이 소송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주들도 집단소송…미국 증권거래소 제재 관건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최근 한 달 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죠.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28.16달러였던 주가는 18일 22.6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3주 동안 주가가 20%가량 하락한 것이죠.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쿠팡에게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쿠팡은 3370만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4영업일 내 투자자 대상 공시를 하지 않아 늦장 공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8-K 보고서로 공시했고, 해당 사고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포함시켰죠. 이는 공시 지연과 더불어 허위·부실 공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쿠팡이 모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최고 의사결정자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무시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개인정보 유출로 기업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쿠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객 이탈일 것"이라며 "피해자나 소비자들의 집단행동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징벌적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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