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업무보고 피날레는 '부산'…이 대통령 '이중포석'

총 31시간, 15차례 생중계…정책 의제 직접 제시도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약 12일, 총 31시간에 걸친 역대 정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가 부산에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15차례 생중계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 기강을 잡고 국정 운영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으며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한 사전 포석까지 놓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필벌 확실하게"…'일하는 정부' 부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본관에서 마지막 업무보고를 열고 "업무보고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조직 전체가 책임지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서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토론하고, 의견 주고받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제안받아서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날 부산에서 연 국무회의에서도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은 사례도 많았다"며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5일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요.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시작한 업무보고 이후 회의를 주도하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조직 내에서 허위 보고를 하면 상사는 그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며 "잘 몰라서, 혹시 혼날 것 같으니까 적당히 거짓말로 회피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까지 직접 챙기면서 공직사회 내 긴장도도 올라갔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던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된 데다, 대통령의 직접 질문 가능성까지 생기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장악력도 함께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수 공무원은 공개 칭찬하고 업무 이해도가 낮은 기관에는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가며 분명한 '신상필벌'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논란 한가운데 뛰어들면서 지지부진한 정책 의제들을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탈모 문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 검토를 지시했고, 북한 <노동신문>의 열람 문제도 직접 꺼내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우주항공청의 발사 예산 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즉각 지시 등 '공개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짜 일 30% 줄이기와 국세청 체납관리단 확대,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등의 정책 의제를 제시하며 '일하는 정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6년만 '부산 국무회의'…PK 지지율 '빨간불'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는 개청식을 가진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부산 국무회의는 지난 2019년 문재인정부 이후 6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특정 부처 하나만 이렇게 업무 보고하는 것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해수부의 부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사실상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자리에서 내려온 여파이기도 한데요. 전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이자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차기 해수부 장관 인선에 있어 '부산 출신 인물' 발탁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있어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만큼 탈환이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의 추세를 보면 정부·여당에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4주간( 11월 4주~12월 3주 조사)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보면 이 대통령의 PK 지역 지지율은 11월 4주 60%에서 12월 3주 44%로 1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가 최근 들어 급격해진 모양새입니다.

 

여론의 추이는 당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11월 4주 당시 37%였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12월 3주 30%로 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4주 당시 28%에서 12월 3주 33%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던 지지율도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빨간불이 들어온 셈인데요. 때문에 이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부산 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찾아 시민·상인들과 밀착하며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세종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당시 국세청과 소방청을 찾았던 행보와도 대비되는 만큼 직접 PK 민심을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