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진작과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재정·공공기관·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해 내수를 회복하고, 반도체·방산·바이오·인공지능(AI)·K-컬처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성장 궤도로 복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 등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책임지는 첫 해"라며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눈높이보다 다소 높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달성 여부에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올해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데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교역 환경의 불안정성, 외환·부동산시장의 불안 상존 등 녹록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소비·투자 회복'에 2% 성장 예상…시장, 달성 여부 '미지수'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예산과 금융·세제 등 국가적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1.8%)를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2% 성장 달성에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견인을 할 여지는 있으나, 환율 상승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국채 발행 증가로 이자율 상승 압박 등으로 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상향의 핵심 동력으로는 소비와 투자 회복을 꼽았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지표 호조가 가계의 실질 구매력 증대로 이어지면서 올해 민간 소비는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역성장하며 내수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던 건설투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 집행 등에 힘입어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역시 반도체 업황의 장기 호조세 영향으로 4.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방산·바이오 등 '신성장엔진' 육성…잠재성장률 회복 목표
정부는 2.0%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재정지출은 72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1%(54조6000억원) 확대하며, 공공기관 투자는 7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 정책금융 공급도 63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핵심 축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이 꼽힙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산·바이오·AI·K-컬처를 신성장엔진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4조2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자 협력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며, 바이오는 신약 개발·임상 절차를 대폭 단축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는 기술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합니다. 신성장 원천기술로는 그래핀과 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이른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7월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포함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 차단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합니다.
생산적금융 ISA 출시·국내주식 장기투자 세제혜택…금융시장 정상화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폭적인 세제 지원도 내놨습니다. 오는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6000억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입니다.
경제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한국형 국부펀드'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 규모로 조성하며,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의 현물출자·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싱가포르 테마섹처럼 상업적 투자 기반을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국부를 축적하고 후세대로 넘기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확정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습니다. 현재의 신흥 시장에서 선진 시장 지수로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한국 증시를 국가 경제 수준에 걸맞은 글로벌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나아가 '원화 국제화'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오는 7월부터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며,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도 9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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