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김태년·황운하 "행정수도 완성 더 늦출 수 없어"

행정수도특별법 국토위 신속심의 촉구 공동 기자회견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 의원 104명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대표 발의 의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더 늦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민(세종갑·무소속), 김태년(성남수정·민주당), 황운하(비례·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김종민(세종갑·무소속) 김태년(성남수정·민주당), 황운하(비례·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을 고려해 법안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함께 대표발의한 강준현(세종을·민주당) 의원은 지역 일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이견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역시 올해 초 대표연설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여야 지도부가 모두 공언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입법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건립 등 수조 원의 예산 투입이 예정돼 있음에도 세종시가 여전히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과거의 법적 틀에 갇혀 있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들은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설계 변경이나 방향 수정 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 소모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정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당장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수도 문제가 단순히 세종과 충청권 현안이 아니라 한국 정치 신뢰의 문제란 점도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년간 선거 때마다 추진과 보류를 반복해 국민을 기다리게 했다"며 "'가다 서다'식 정치 관행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거 위헌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도 보였습니다. 의원들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국회가 먼저 입법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의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가 104명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3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여야 합의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제 20년 동안 반복된 '양치기 소년'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 이번만큼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약속이 아닌 실행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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