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감지됩니다. 국책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금융위 이전 계획이 재검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전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금융위는 이날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금융위가 발표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분기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무 연계성과 기관 규모, 이전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이전 순서를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최종 발표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만큼 이전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동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의외라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이전이 결정될 경우 국책은행들도 이전에 반대할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이번 결정에서 금융위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세종 이전 여부가 금융공공기관과 국책은행 등의 이전 논의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가 결론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설치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024110) 등에 비해 이전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위 이전 여부를 이번 발표에서 확정하지 않은 것은 국책은행 등 금융위 산하 유관기관의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역시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기능과 성격,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뿐만 아니라 금감원·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은 정책 수립과 감독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전 문제를 별개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도 지방 이전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노조를 비롯한 금융공공기관 노조들은 감독과 정책금융 기능이 서울에서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 및 시장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당국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이전 계획이 조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이전 문제가 노동계 반발에 강하게 부딪힐 경우 금융위 이전 역시 업무 연계성 등을 이유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정부가 노동계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금융감독원 노조가 예보기구 및 감독기구의 일방적 지방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