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압박에 이정현 "대통령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윤석열, '기소해 고통줘야' 말해"

국힘 "진상조사단은 공소취소 빌드업"…민주당 "근거 없는 정치공세"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10년 공백 해소 눈앞

[뉴스토마토 유근윤·남윤서 기자]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과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근거로 '공소 취소 수순'이라고 몰아세웠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씨가 검찰총장 시절 '애매한 사건은 기소해 재판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를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의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22일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고, 다른 의도가 일체 개입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출근길에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있겠나"라고 해명했습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사건 가운데 항소심 사건은 빼고 1심 계류 사건만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19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기소 사건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등 6건입니다. 미래위는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엽니다.

 

이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관례를 깨고 지난 9월29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에서 국무회의에 나간 검찰 수장은 구자현 전 직무대행과 이 직무대행 두 명뿐'이라며 '선진국 가운데 수사·기소기관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 기관의 장이 유·무형의 공소 유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은 셀프 공소 취소를 하는구나 느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6월2일 국무회의에서 구 당시 직무대행을 앞에 두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취지로 말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무엇을 취소하라는 것 같으냐'는 물음에 이 직무대행은 '일반적인 업무 행태를 살펴 올바르게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검사 생활 동안 오류를 인정해 공소를 취소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고, 진상조사 대상 가운데 일반 국민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공소 취소 요청을 받았느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생중계되고 있고 구체적 사건 언급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광역·지방공소청장들에게 공소 취소 검토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22일 최길수 후보자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씨 시절 검찰 수사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건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검찰 개혁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의견을 묻자 "저희 조직에 제일 악영향을 끼쳤던 분이 윤석열 전 총장이시고, 두 번째는 방금 거명하신 한모 의원 아니신가 싶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찰 전문성 등을 근거로 한 '적격' 의견과 여당 추천 인사라 독립적 감찰이 어렵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퇴임 이후 10년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됩니다.

 

유근윤 기자 [e-mail]
남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