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앵커: 정부가 오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2차 추가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도 줄이기로 했는데요. 세 부담을 줄여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목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축소는 덜 걷는 대신 연말 정산 후 돌려주는 돈도 그만큼 적게 줘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박 기자, 오늘 정부가 2차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핵심 키워드는 '감세'네요? 우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는데, 얼마나 낮추는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오늘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대책 중 하나는 바로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겁니다.
우선 양도세는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100% 감면키로 했고요. 취득세도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추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2%로 세율을 인하합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도 0.5~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결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 활성화 대책인데, 근로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네요?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근로자라면 관심이 많을 텐데요. 정부는 9월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약 10%정도 내려서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상당수 근로자들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중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근로소득세 징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원천징수 때 덜 걷는 대신 연말 정산 후 돌려주는 돈도 그만큼 적게주겠다는 의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엔 변함이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세금이 덜 떼이니 세후 소득이 늘어나는 체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앵커:네, 또 내수 부양을 위해 지난 2008년 때 한시적으로 시행된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네요? 올해 차를 구입하면 유리한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낮추기로 했는데요.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용량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TV와 2000cc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인하되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정부가 이미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직후 내수부양을 위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데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소비세 인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네, 이번 경기부양책을 위해 재정지원 금액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미 지난 6월에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8조50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됐는데요.
기자: 네. 이미 지난 6월에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에서 8조5000억원이라는 재정이 투입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면서 올해 4조6000억원, 내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의 효과로 올해 0.06%포인트, 내년에 0.10%포인트 등내년까지 총 0.16%포인트의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번 정부의 재정지원액 계산에는 '허수'가 끼어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높여 2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 재정지원으로 보기 어렵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10% 줄여 올해 덜 걷는 1조5000억원 또한 내년 연초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덜 돌려주기 때문에 이를 지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허수들을 걷어내면 정부가 1차에 이어 2차 경기부양책으로 지원하는 총 13조1000억원은 실제로 5조원 안팎으로 축소돼 지원된다는 얘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추가 경기부양책의 핵심은 '감세' 같은데, 시장반응은 어떤가요?
경기침체 국면을 벗어날 기업투자 촉진 방안 같은 것은 빠져서,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있던데요.
기자: 네,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까지 정부에서는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투자 확대'라며 운을 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를 회복시킬만한 실질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 세액을 인하하는 것은 덜 걷고, 연말 정산 때 덜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수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조삼모사'라는 비판이 나올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자동차나 대형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특정 업종과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감면 역시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이고요.
이에 대해 시장 반응은 내수 부양 대책으로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반응도 있지만 역시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경기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면 ‘기업 투자 촉진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진정한 내수진작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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