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화가 이달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 후보자를 인선했는데요. 이중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후보자가 이달 중순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 청문 자료가 속속 국회에 제출되면서 후보자 검증 이슈도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해충돌부터 논문표절까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번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과 달리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화가 이달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월 중순 '청문회 집중'…야, '송곳 검증' 예고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권오을 국가보훈부 후보자·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16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인사청문 일정이 속속 확정되면서 이달 청문회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요청안과 관련 청문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면서 후보자 검증 이슈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선은 '인수위' 없이 시작된 정부라 '안정적'인 점을 강조하며 현역 의원들을 대거 배치했는데요. 그럼에도 각종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이해충돌' 논란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결여' 등인데요. 먼저 논문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혹이 불거졌고, 대표적인 것은 그가 2018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입니다.
해당 논문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과 제목부터 실험 단계와 결과까지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가 총장과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며 대학 관련 전문성은 높지만, 유·초·중등교육 현장과 정책 이해도는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해충돌·쪼개기 후원 등 각종 의혹 검증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는 '이해충돌' 논란이 가장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중 5선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데,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 이해 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후보자의 경우 기업의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떻게 처분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정치 자금 기부금으로 2300만원을 신고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정치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부금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했을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제조사 등 코로나 수혜주를 매입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해충돌' 논란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지법' 위한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닐 경우 농지 소유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알려져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비대위체제 속 '이번엔 달라야' 자성론
이 밖에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대체 복무 중 박사 학위 취득 관련 논란을 받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아파트를 '갭투자'를 지원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지적하면서도 지난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무기력한 결과는 냈다는 것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관계자는 "지난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주진우 의원이 당시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재산 문제를 지적하다 외려 본인의 자녀 재산 의혹으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송곳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워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히 각종 재산·경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후보자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조현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의혹들이 사실이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독주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들의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재명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 맞나"라며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음란물 유포의 업무 책임자로 처벌된 전과가 있고, 권오을 후보자와 배우자는 '겹치기 급여'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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