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서한 발송을 예고한 첫날인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1일까지 연장하며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에 보내는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7월 말까지 약 3주 동안의 시간을 벌었지만,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관세와 별도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따른 피해 최소화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관세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까지 이재명정부가 풀어가야 할 외교적 관제가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첫날 한·일 1순위 공개…동맹국 압박해 '본보기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체 서한 중 첫 순서로 발표돼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정한 서한에선 "2025년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했습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수치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내는 서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일본에는 4월2일 당시 상호관세율(24%)보다 1%포인트 높은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어진 나라'라고 비판하며 최대 35%의 상호관세율을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이 첫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논란에도 동맹국인 한·일을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양보를 얻어낸 다음 나머지 국가들과의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결국 한·일 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다른 국가들의 표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한·일을 압박하더라도 외교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란 전제를 갖고 실익을 극대화하는 데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전략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하며 약 3주간의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한·미 양국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관세 협상 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 이달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조속히 조율해서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회담 일정은 윤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 협상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패키지 협상', '일괄 타결'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확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 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관세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상대국에 대한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또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며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도 향후 합의에 걸림돌로 꼽힙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부 관세 대응 '총력전'…관계부처 긴급회의 잇단 개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잇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서한과 관련해 "7월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려면서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여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국가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의 관세 부과 서한 발송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평가하며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8월1일까지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단 8월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워싱턴DC에 머무르며 미국 상무부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 첨단 산업 협력과 공급망 연계를 통한 실질적 무역 균형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남은 기간 치열하게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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