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배임죄 등 불필요 규제 해소·폐지"

"기업활동 위축 규제, 제도적 개선해야…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불필요한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배임죄를 겨냥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활동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기업에게)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업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도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며 "이제는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 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면서 "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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