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이대로 가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획이 감축 수단과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채,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35년 NDC 마련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2030년 NDC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2030년 NDC 목표 자체도 애초부터 상당히 도전적인 수치였지만, 지금 상태론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2030년 NDC 목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처음 설정된 이후, 문재인정부에서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윤석부정부에선 총 감축량은 유지한 채, 내용은 완화해 사실상 감축의 실효성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 장관은 "30%였던 재생에너지 목표를 21%로 10% 가까이 줄이는 대신, 원자력발전은 대폭 확대했고, 석탄·천연액화가스(LNG) 등 화석연료는 전혀 줄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4%였던 산업 부문 감축률을 11%로 낮추고, 그 빈자리를 CCUS(탄소 포집·저장·활용)와 해외 감축분으로 메웠다"며 "그러나 CCUS는 아직 어떤 국가도 제대로 된 상용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해외 감축 역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결과 석탄·석유 발전소는 여전히 많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이며, 수송 분야의 전동화율도 매우 낮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이미 공백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재생에너지·전동화 등 전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탈탄소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35년 NDC 수립과 관련해선 "당초 올 2월 수립 예정이었지만, 계엄·내란 사태로 인해 불가능했던 사안"이라며 "현재 실무 차원의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차 전환 지연'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시동을 걸었지만, 지난 3년간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며 "그 사이 중국은 전기차, 건설기계, 농기계까지 전동화를 가속했다"고 짚었습니다.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선 "승용차 보급률 30%를 넘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열 부문 전기화가 한국에서 시도조차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히트펌프 같은 영역에 뒤처지지 않도록 보조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광복절인 15일 전후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환경부 인사도 조직 개편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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