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중대재해 기관장 책임 묻겠다"

잇따른 공공기관 사업 현장 안전사고에 "공공 입찰 제한 등 강력 제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2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며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노동자 2명이 숨졌고, 지난 13일 경북 안동 한국도로공사 건설 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씨가 발전 설비 부품을 홀로 가공하던 중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기관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달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 자리에서 사고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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