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이재명정부가 저성장 탈출 전략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AI 중심의 ‘기술 선도 성장’을 핵심 축으로 삼아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기 내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AI로의 전환에도 구체성이 부족한 청사진 탓에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동력 추진에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세부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요인에 대응할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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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진짜 성장'…'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정부는 22일 이재명정부 5년간 경제정책 청사진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축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으로 대표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을 열고 "AI 대전환은 인구 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다행히 우리는 광케이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탄탄한 정보통신(IT) 기반과 제조 암묵지는 물론, AI 시대의 '쌀'인 데이터 등을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어 지금은 다시 안 올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 분야에서 각각 15개씩, 총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기업 분야에서는 AI와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7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는 AI 기반 맞춤형 복지·고용 서비스, AI 납세 관리, AI 신약 심사 등 3대 분야가 선정됐습니다. 국민 분야에서는 AI 인재 확보를 위한 AI 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 유치 매력도 20위권 등을 2대 분야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공공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역량 10위권 진입, AI 연구 협력 등 3대 분야가 확정됐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지역 균형 성장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초광역권별 성장 엔진 등을 선정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 성장을 도모합니다. 또 AI 경진대회를 통한 유망 벤처 발굴, 국민성장펀드 및 모태펀드로 투자 확대, 소상공인 특화 상권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정한 성장' 분야에선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기술 탈취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출연금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통해 상생협력기금 조성 확대를 유도합니다.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선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둡니다.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엄단에 나섭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로드맵도 연내 마련하는 등 증시 수요 기반도 확충합니다.
만능 통치약 AI?…'어떻게'가 없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실제 성장 전략의 무게추는 기술 선도 성장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건강한 생태계 구축,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 과제는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AI 대전환 및 주력 산업 고도화와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 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전방위적 AI 대전환 기조를 내세운 데 비해 세부 실행 방안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의 경우 민간기업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참여 기업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 내용 등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대체 등 부작용에 관한 대책도 빠졌습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인구위기 대응 등 '구조 개혁'에 관한 고민도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발표된 성장 전략에는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및 자녀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50만원 상향,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앞서 발표된 내용들이 다시 담겼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AI 산업만으로 5년 이내 잠재성장률 3%를 이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선 의문이 든다"며 "AI 산업은 여러 산업과 연관되지만, 결국 하나의 산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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