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금과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및 출자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연기금 등 민간자금을 유입해 조성하고, 모태펀드와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을 목표로 세웠다"며 "위축된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벤처투자 규모를 2030년까지 연 4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벤처투자 40조 달성…연기금·퇴직연금 활용
중기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결합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마련합니다. 벤처기업에는 장기 지분투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에는 초저리 대출을 제공해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특히 기존 투자 수단인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연기금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 40조원 달성을 위해 민간자금을 벤처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민간자금의 유입을 촉진해 제3의 벤처 붐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먼저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출자하고, 존속 기한을 2035년 이후까지 연장합니다. AI 초기 기업과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공동출자와 우선손실충당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의 위험을 분담합니다.
그간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용해 온 퇴직연금과 연기금은 벤처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위험 분산을 위해 풋옵션을 부여하고, 국회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에 협조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기금은 연기금투자풀 내 별도의 통합 펀드를 신설해 여유자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한 장관은 "연기금 등 67개 법정기금 벤처투자 활용 부분은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할 부분이 많다"면서 "연금의 수익률이나 국민연금투입률을 모태펀드 수익률 8%와 비교하면, 벤처투자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인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기획재정부 등 개별 연기금 소관 부처들과의 협의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기부, 글로벌 베너 4대 강국 실현 프로젝트 가동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 달성 외에 △피지컬 AI 7대 선도 프로젝트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피지컬 AI 선도 프로젝트는 로봇·자동자·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업과 대학, 출연연을 아우르는 추진단을 구성해 연구개발(R&D)과 실증 지원, 규제 완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초혁신 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 분야(SiC 전력반도체 자립화, LNG 화물창 국산화, 초전도체·그래핀 상용화 등)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 △K-붐업 산업 분야(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성숙, 한 달간 간담회 13회…현장 중심 정책 마련
앞서 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30일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 장관은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 30차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원사업 전달체계를 기술과 데이터에 근거해 바꾸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통합 플랫폼을 개선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기술평가모델(K-TOP)을 활용해 심사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원한 서류 등을 심사한 후에는 신속히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심사 결과를 알 수 없어 다음 사업 신정에 애로가 있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한 장관은 임기 중 중점 추진 정책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꼽았습니다. 한 장관은 "환경 등의 외부 요인으로 성장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회복의 기틀을 만들어주는 게 중기부의 역할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폐업했을 때 제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듣고 반영해 정책으로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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