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남은 시간 '열흘'…내란특검 속도전에 '완성도' 우려

외환 의혹 기소 임박…특검, 수사 일정 압축박성재 영장 재청구 준비…재판부 지적 보완 중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등 수사 연장 불가피공판준비절차 등 재판 대비 절차로 시간은 촉박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특검이 수사 기간을 오는 12월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달은 공소 제기 판단과 신병 처리 절차에 더욱 집중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내란특검에 남은 시간은 '열흘' 정도입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감안해 수사를 앞당기는 모습입니다. 외환 의혹 기소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도 다 서둘러야 할 판입니다. 자칫 수사 완성도 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6일 내란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12월14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대통령실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은 11월14일까지였습니다.  

 

일단 특검은 남은 기간에 외환 의혹 사건을 정리하고, 계엄문건 관련 의혹과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 등 핵심 남은 과제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상 특검은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선 공판준비절차에 대비해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때문에 수사 기간을 연장하러도 마지막 한 달은 실질적인 수사가 사실상 여의치 못합니다. 특검에게 가용한 시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외환 의혹 관련 기소 결정과 박 전 장관 영장 재청구 준비 등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외환 의혹 기소와 함께, 박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재정리해 법원이 지적한 보완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사진=뉴시스)

 

압박받는 수사 일정…외환 의혹 기소는 '시간 싸움'

 

내란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도 사실상 다음 주까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이미 윤석열씨 조사 과정에서 외환 절차 및 보고 체계 관련 질의를 마무리했고, 관계자 조사 역시 대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기소 여부는 다음 주 중으로 결정됩니다.

 

외환 의혹 처리가 먼저 이뤄질 경우, 특검은 이후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과 국무회의 경위 관련 조사 등 남은 사안을 정리하는 데 수사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계엄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계속 진행되지 못한 만큼, 정리해야 할 쟁점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일정만 놓고 보면 내란특검의 시간적 여유는 크지 않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조사 대상 1순위로 분류돼 왔고, 특검은 보완된 자료를 토대로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또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과 관련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잇따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 전 대표 등은 여전히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 역시 내란특검의 수사 일정 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박이 커지면서 외환 의혹 기소를 통해 일부 사건을 조기 정리하고, 남은 계엄 핵심 의혹을 제한된 기간 안에 집중 조사하려는 일정 압축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탄압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은 핵심 과제 부담…완성도 저하 우려

 

문제는 수사가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일부 사건의 완성도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의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이 사실상 세 차례 연속 무산되면서 당시 국회 내 의사결정 경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수사 연장을 선택하더라도 법원의 공판준비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만큼, 지금 남은 일정을 모두 수사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이 따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재판부가 지난번 기각 사유로 제시한 부분을 얼마나 보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처리 여부도 남아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절차도 남아 있어 정리해야 할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신병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표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청구 필요성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 부분도 시간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는 법원의 잇단 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를 거듭하며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