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패소시 환급액 2조달러 넘어"…연일 '관세' 여론전

대법 판결 앞두고 관세 정책 필요성 강조…"국가 안보에 재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비만치료제의 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 정부가 패소할 경우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 규모가 2조달러(약 2913조원)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연일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디이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환급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달러 이상으로 이는 국가 안보에 있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급진 좌파들은 관세 환급액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환급액을 실제보다 낮게 제시해 법원이 이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고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관세의 총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1000억달러는 넘고, 2000억달러는 안 되거나 그 근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2조달러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금액을 모두 더한 수치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며 관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입니다.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지만, 최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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