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經世濟民) 즉, 경제는 담론 전환과 현장 정책의 정합(整合)이 성패의 관건입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초연결화된 인공지능(AI) 사회'에서는 경세제민의 심장과 뇌의 엔진 기능은 금융이 하고 있고(금융이 산업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말은 낡고 늙고 케케묵은 말), 금융 중에서도 정책금융(政策金融)의 재정립이 제대로 되어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 담론(談論) 대전환의 근거는 국민주권정부의 대통령 말씀, 국정기획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 금융위원회 등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 2025년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 대회 및 8월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재명정부 경제성장 전략, 그리고 9월16일 대한민국 정부 명의로 발표된 123대 국정 과제의 경제 부문의 요체는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하여 정책 방향은 기술 선도 성장(기술로 도약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모두의 성장(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성장), 공정한 성장(기회가 열리는 공정경제)의 선순환, 그리고 지속성장 기반 조성(자금순환 대전환 및 정부혁신)을 설정하고,
중심 방법론은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축으로 한 탄소중립 경제 대전환 및 지속적 미래성장동력(과학기술 인재 확보, 연간 40조 벤처투자,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이며, 이는 123개 국정 과제 중 혁신경제 20번부터 48번까지로 구체화됐고, 재원 확보 방안은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입니다.
○ 2025년 9월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요점은 "시중 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 대전환으로, 대표 과제는 민관합동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입니다.
자금 지원 방식은 "직접지분투자 15조원, 간접투자(국민참여펀드·장기기술투자) 35조원, 인프라 투자·융자 50조원, 초저리 대출 50조원으로 구성되며, 자금 배분 방안은 10개 산업·90개 기술(AI 메가프로젝트 및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콘텐츠, 핵심광물·장비 공급, 설비 구축, 에너지 발전·송전 등 인프라, 거래 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 우대 40%, 중소·중견기업 연간 10조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 2025년 8월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 대회, 9월19일 금융위원회, 12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및 15대 초혁신경제 추진체계 등 정책금융 집행의 수뇌부는 "산업경제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산경장), 전략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투자심의위원회와 함께 정책금융협의회"와 "선도 프로젝트 성장전략TF/관계부처장관회의(경장, 산경장 등), 실무추진협의체, 20개 추진단 및 신성장추진단(기재부 내부), 정책금융협의회"입니다.
○ 2025년 12월16일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 주관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의 키워드는 "정부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지닌 중소벤처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25년 12월19일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 발언은 "금융의 공적 기능과 공익적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느냐"입니다.
이렇듯 담론 대전환은 확정되었는데, 실사구시적 현장의 정책과는 불일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론과 정책이 줄탁동시할 수 있는 13대 분석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1. 현장의 소리를 반영했는가?
2. 혁신 기술을 구현했는가?
3.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4.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가?
5. 지방 기업 우대 원칙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은가?
6. 기술 선도보다는 자본력과 재무제표를 우선 평가하지는 않은가?
7. (재벌) 대기업의 횡포는 없었는가?
8. '모두의, 공정한' 성장 전략에 어긋나지는 않은가?
9.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및 입찰 등에서 정부 부처 전략과 산하기관의 현장 정책 간 불일치는 없는가?
10.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및 입찰 등에서 공급기관의 자의적 권한 오남용은 없는가?
11. 공공부문의 자금 공급 및 입찰 등에서 중벤스 상호 간 불공정·불합리·반공익적 행위는 없는가?
12. 인허가 관련하여 핀테크 혁신벤처 우대, 이해관계 충돌 등을 간과하지는 않았는가?
13.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과 현장에서의 정책이 수요자 입장에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은 없는가?
이런 기준으로 전문가들(전현직 국회의원·전직 고위공무원·모태펀드 관련인 및 VC 대표·벤처기업가 및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의 심층 회의를 거쳐서 현황·문제점·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책금융 수뇌부'에 전달할 것이며 언론을 통해 대중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물론 결과가 긍정적일 때까지 끈질기게 테마 설정을 할 것입니다.
위에서 길게 언급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정책금융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정재호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장. (사진=뉴스토마토)
정재호 K-정책금융연구소 소장·뉴스토마토 고문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