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한국 사회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이 단순한 문화적 변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과 자산 격차가 심화될수록 성공에 대한 압박과 실패의 공포가 커지고, 이것이 결혼과 출산의 포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31일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31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는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약 5억4000만원이었지만 2024년 8억5000만원으로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1 증가할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평균 0.15명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이 교수는 "일자리의 질과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노동시장에서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했을 때의 두려움이 커진다"며 "자녀에게 더 나은 지위를 물려주려는 열망이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져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에 따른 '출산의 선택성'은 수치로 증명됩니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의 합계출산율은 1.36명이었으나 최하위 20%는 0.82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평등 심화에 따른 미래 전망도 어둡습니다. 인구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오는 2070년 35세 미만 인구는 약 347만 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수준 유지 전망치(542만 명)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노년부양비는 126.1%까지 치솟아 국가 재정과 사회 보장 체계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는 불평등 완화가 인구 구조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임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교육 경쟁 완화와 주거·자산 격차 해소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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