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와 예방 중심 관리체계, AI 혁신 지원을 축으로 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플랫폼 경제 확산과 데이터 집적 가속화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데이터 집적의 가속화는 한 번의 사고가 곧바로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중대·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리 체계는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송 위원장은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을 새롭게 신설했다"며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와 민감 정보 취급 영역을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개소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올해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증거 분석이 가능한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강화합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출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의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조치 기술 지원을 병행해 자율적인 보호 역량을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AI 활용과 관련해서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섭니다.
위원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가명처리 원스톱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하고, 공공 AX 혁신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전담 상담 창구 역할을 합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역시 에너지·교육 등으로 분야를 확대합니다.
국민 일상 속 보호 체계도 강화합니다. 위원회는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PbD(Privacy by Design) 인증제'를 도입·확산합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이나 사망자 정보 등 특수하게 고려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보호 방안도 마련합니다.
송 위원장은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구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각국이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교류와 지원을 강화해 K프라이버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와 예방 중심 관리체계, AI 혁신 지원을 축으로 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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