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조에 따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기존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합니다. 인력은 기존 37명에서 60명대 중반으로 대폭 늘어나며, 금융당국은 조사 속도와 제재 집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합동대응단을 복수 팀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확대는 대통령 지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합동대응단 확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말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 "주가조작 패가망신은 빈 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투자하십시오"라고 적었다. (사진=X 캡쳐)
기존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 4명, 금감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단일 팀 체제였습니다. 개편 이후 금융위 인력은 11명, 금감원 인력은 34명으로 확대되며 거래소 인력 12명을 포함한 전체 인력은 60명대 중반까지 늘어납니다.
조직 체계도 3반 1팀에서 2팀 체제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신속심리반으로 구성된 단일 팀이 전체 사건을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강제조사반과 일반조사반을 각각 신설해 두 개 팀이 병행 운영됩니다. 거래소의 신속심리 기능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1팀 강제조사반에 자본시장조사과 인력 8명을 전원 배치하고, 2팀에는 직제 개편으로 확보한 조사 인력 7명을 투입합니다. 향후 11명 추가 확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14명을 우선 배치하고 이후 20명까지 확대합니다. 합동대응단 파견에 따른 본원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반기 중 조사 인력 30명도 추가 충원합니다.
그동안 사건 처리 지연 원인으로 지적돼 온 디지털 포렌식 역량도 보강됩니다. 기존 전담 인력 1명에 더해 포렌식 실무 경험을 갖춘 조사원 2명이 추가 배치돼 총 3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이후 두 건의 주요 사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1호 사건은 이른바 '슈퍼리치'들과 금융사 임원 등 7명이 허위 매매 등을 통해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2호 사건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해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내부자거래 사건입니다.
당국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개 팀 운영을 통해 사건 적발·분석·제재 속도가 현재보다 크게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팀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하면 조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많은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가조작 근절은 시장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걷어내는 길"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라"고 지시하며 대응 조직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개편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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