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경제계 “경쟁력 높일 것”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지원 내용 담겨업계 “산업 성장 도약시킬 제도적 기반”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와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업계는 반도체 특별법이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가운데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조성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036년까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야는 해당 사안을 법안에서 분리해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의 결정에 반도체 업계도 환영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산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과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특별법이 산업 현장에 조속히 안착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반도체 업계도 국가 전략산업의 주체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협회 역시 특별법의 시행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단체 역시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동력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의 근거 마련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치권에 제도적 뒷받침을 당부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다툼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책 일관성 유지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