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거래소 지분 분산 규제, 혁신·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에 반대 입장IPO 유도·책무구조도 등 시장 친화적 지배구조 개선 대안 제시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분산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회는 규제로 인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핀산협은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왔습니다. 최근에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책임 있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정교한 규제 체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핀산협은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달리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핀산협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자산은 이미 기존 금융시장과 깊이 결합됐습니다. 과거 카드사·정산망·가맹점 계약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급결제 구조는 이제 스마트컨트랙트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금, 결제, 발행, 정산 등 기존 금융권의 핵심 기능을 기술적으로 대체하며, 나노결제(Nano-payment), 실시간 자동 정산 등 기존 금융 체계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새로운 지급결제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핀산협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에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주식 소유 분산이라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해외 거래소·글로벌 디지털자산과의 관문이고 실물경제와 연결 고리다.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진출이 더딘 배경에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된 지배구조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핀산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의 미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는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핀산협은 국회와 금융당국에 소유 분산 규제보다는 상장(IPO) 유도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최대주주·경영진 추천권 제한)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