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윤석열씨의 내란사건 2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고법은 5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 부를 제외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한 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합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입니다. 세명의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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