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윤석열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으로 이동

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등은 중앙지법 유임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6일 오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자로 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습니다.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기일은 이보다 앞선 19일로 예정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친 뒤 이동하게 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변호인단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16일부터 총 8차례에 걸쳐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막판 변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윤씨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27부 우인성 부장판사 등은 모두 유임됐습니다. 

 

윤씨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과 김씨의 매관매직 혐의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형사21부 이현복 부장판사는 23일자로 명예 퇴직합니다. 

 

한편, 공천거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습니다.

 

신다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