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이전 추진 대상인 과천 경마장이 경기도 밖을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마사회 소속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장이 '경기도 내 이전'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검역 협상이 타결된 미국 감자 수입과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 경기도 안에서 적정 부지를 놓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29일 과천 경마장 전경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과천시 주암동 일대 경마장 이전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와 통합 개발해 약 98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겁니다.
이후 마사회 노조와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면서 이전 방식과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왔습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말산업도 중요하고 마사회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중요하며 지역도 중요하다. 주택 공급도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중요한 일"이라며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야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마 산업, 말 발전, 국가 전체 주택 공급에 대한 기여 등 어느 한편에 치우쳐 결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며 "비공식적으로는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지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논의할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충분히 협의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장관은 "다양한 주체 의견으로 결정해야 하며 현재는 반발이 있지만 의견 조율 가능성이 있고 본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주체들과 함께 이전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산 감자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2019년부터 진행돼온 검역 협상의 연장선"이라며 "이미 수입 중인 22개 주에 11개 주가 추가된 것일 뿐, 국내 감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국내 감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명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 부담금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가당 음료에 한정된 내용"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물가 상승이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1.7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병행, 소비자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쌀값은 수급 균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